청양군농업기술센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업무의 통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식품업무는 크게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다. 이는 식품산업의 ‘진흥’과 ‘규제’
주무부처를 구분해 각각의 기능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지만, 취지와 달리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식약처의 식품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 통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현재의
이원체계는 식품위생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식품의 원재료인 농산물
생산(농식품부)과 유통·가공 단계(식약처)의 안전관리업무가 분리돼 있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중복관리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령 하나의 지역농협임에도 도축장은 농식품부가, 가공공장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등 업무 비효율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현장과
동떨어진 식약처 특성상 예방보다는 단속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일선 농장의
재배·사육 단계에서부터 잔류농약기준 등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생산현장과 연결고리가 없는 식약처에서 그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할 근본적인 가능성을 낮추기보다는 처벌을 앞세운 단속만이 횡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캐나다·독일·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식품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농업부처에서 총괄한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관리체계가 일원화돼 있어야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역추적이 가능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통·판매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추세다.



　엄정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식약처가 정작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 식품업무를 분리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와 밀접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경우 위반사항을 엄격히 단속하기보다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느슨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식품 안전관리와 진흥업무를 한곳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약 건설 시공사가 감리를 같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면서 “지자체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는 중앙정부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함으로써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