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현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6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에 따르면 보건·교육·문화·안전·정주생활기반 등 모든 부문에서 도시보다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도시민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농촌’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더욱이 병원 한번 다녀오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아이를 키우려 해도 근처에 변변한 학교 하나 찾기 어려운 교육 여건은 수치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번 정부마저 이런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이른바 ‘지방소멸’ 현실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절실…어르신 복지대책 강화=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촌문제 중 하나는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다. 농촌은 원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데다, 고된 농사일로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농어촌 유병률은 32.8%로 도시의 24.2%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모두 도시에 비해 높고, 평균 유병일수 또한 농어촌(10.8일)이 도시(8.7일)보다 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농촌의 보건의료 인프라마저 도시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 기관의 수는 농어촌이 7387곳으로 도시 5만6032곳의 8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특히 종합병원수는 농어촌 27개, 도시 310개로 그 격차가 11배를 넘는다.
이에 따라 전국 농어촌 마을의 60%에 달하는 2만1789곳에서 종합병원에 가려면 차로 30분 이상을 달려야 한다. 1시간 이상 거리가 떨어진 곳도 5599곳(15.2%)이나 된다. 2016년 농촌진흥청 설문조사에서 농어촌 주민들은 종합병원에 가는 데 평균 52.2분이 걸린다고 답했다.
여기에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점도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요하고 있다. 주변에 마땅한 보건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불편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2015년 농어촌의 65세 이상 인구 중 1인가구 비율은 23.0%로 42만8411명의 노인이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독거노인 비율 역시 17.5%로 결코 낮지 않지만 농촌 현실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런 만큼 새 정부는 농촌의 보건의료 시설을 반드시 크게 늘려 이에 대한 접근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을 병행·확대하는 것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높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대책도 필요하다. 가령 경남 함안군의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농촌 주민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촌 보육·보건 공공서비스 확대 ▲농어촌형 마을택시 도입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학교 통폐합 멈추고 소규모 학교 살려야=양질의 교육 환경은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내몰린 지금의 농촌 어린이에게도 절실하며, 동시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를 농촌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농촌 교육여건은 젊은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도시 수준 혹은 그와 차별화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기는커녕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는 통에 아예 초등학교가 없는 면(面)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 농어촌의 초·중·고교는 2008년 4526곳에서 2016년 4397곳으로 8년간 129곳이 사라졌다. 특히 초등학교는 112곳(2609→2497곳)이 줄었다. 반면 도시의 초·중·고교는 같은 기간 6554곳에서 7166곳으로 612곳이 늘었으며, 이중 초등학교는 300곳(3204→3504곳)이나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농촌에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교육당국은 일정 수준 이하의 학생수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면·도서·벽지지역은 60명, 읍지역은 초등·중학교 120명·180명 이하인 학교에 통폐합을 권고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농어촌 초등학교의 54.3%, 중학교의 48.1%가 통폐합 대상이다.
학교당 적정 학생 규모만 고려할 뿐 지역당 적정 학교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지역 붕괴를 더욱 가속화한다. 마을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새로운 젊은 세대가 유입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주민들마저 도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기조를 통폐합에서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향후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1개 면지역에 1곳 이상의 초등학교가 유지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농촌학교의 교육 콘텐츠를 차별화해 새로운 학생을 유치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어촌학교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주체를 육성하고, 농어촌 특성에 맞는 교육 모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도시 교육과 차별화해야 한다.
농경연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수립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도시 대규모 학교를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교육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와 같은 사업이 농어촌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