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농식품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지침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새 정부
정책과제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을 말한다.



　기재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 때 일자리 숫자 등 고용효과까지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 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당초 26일에서31일로 연장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지침에 부응,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만큼 편성
중이던 예산안이 일자리 중심으로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분야에서 일자리 관련사업으로 공식 분류된 것은
▲농업·농촌 교육훈련 ▲마을사무장 채용 지원 ▲도시민 유치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등 9개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기준 490억원으로 많지는 않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기재부의 추가 지침에 따라 이들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자리 관련사업의 범주 자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가축방역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기존 9개 사업만으로는 일자리 관련예산 증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과제 실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관련사업 범주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농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산업분야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산업분야 취업계수는 12.4명으로 전체 산업(6.4명)보다 두배가량
높았다. 취업계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수로, 숫자가 높을수록 고용창출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또 농경연은 앞으로
종사자의 은퇴와 중장기 인력변화를 고려하면, 농산업분야에서 2023년까지 116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농업 예산을 쪼개 일자리 창출부문에 확대투입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직불제
확대, 자연재해 대응 강화 등과 같은 새 정부의 농정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농식품분야의 총예산을 늘려야 일자리 관련예산 확대도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지적했듯이 2017년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400조원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율을 5% 수준까지는 높여야
일자리 관련예산도 늘릴 수 있다는 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일자리 관련예산을 늘려봐야
다른 부문의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농식품분야 전체 예산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6월7일
전후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9일 시작된 문재인정부 첫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