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떨어지나=단경기(7~9월)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쌀값이 20년 전 수준에서 바닥만 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법칙으로 설명한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의 물량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줄면서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급쌀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쌀값은 경기미나 철원 <오대쌀> 등 고급쌀에서 높게 결정되고 그 아래 등급의 쌀 가격이 차례로 정해지는데, 위에서부터 가격이 무너지니 전체 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나병만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장은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고가미가 안 팔리면서 가격 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라며 “5월25일 대비 6월5일 쌀값은 80㎏당 평균 536원 떨어졌는데, 경기미는 1604원이나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풍년에 대한 우려, 과다한 정부재고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저가미 유통 등도 쌀값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를까=한마디로 어렵다. 쌀값을 회복시킬 만한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재고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소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농협RPC 재고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약간 줄었지만 국민의 쌀소비가 줄고 있고, 지난해 도정수율도 재작년에 비해 높았다”며 “지금 상태로 가면 가격 회복이 어려운 것은 물론 올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경연이 최근 발표한 쌀 관측 6월호에는 우울한 전망이 가득하다. 관측에 따르면 올 단경기(7~9월) 산지 쌀값은 12만5200원으로 전망됐다. 6월5일자 가격(12만6840원)에서 오르기는커녕 1640원가량 추가 하락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금은 쌀값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 단경기에는 현재 가격보다 더 떨어져 역계절진폭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연대 강원 철원 동송농협 RPC장장은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이상의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충남의 한 RPC장장은 “이제는 저가미 물량이 없다”며 “거래업체 요구로 납품가격을 20㎏당 2만7000원까지 낮췄는데, 더 내려달라고 하면 거래를 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대한 ‘시그널(신호)’ 나올까=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7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가 업무보고에서 “(쌀값 회복을 위해서는)정부가 쌀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신호)을 주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시그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올해 수요량을 초과한 쌀 생산량에 대한 전량 격리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양정당국이 ‘조자룡 헌 칼 쓰듯’ 사용한 카드라 특단의 시그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아직 모내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격리와 관련된 대책은 정부가 올해 작황 등을 봐가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에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내년에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논 5만㏊에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도 당장 현재의 쌀값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올 수확기에 풍작이 예상되면 벼를 사료용으로 돌리거나 아예 갈아엎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래저래 양정당국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