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림예산에 대한 홀대가 새 정부
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당국이 내년도 농림예산을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19조3000억원으로 올해(19조6000억원)보다 3000억원(1.6%) 적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41조1000억원으로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8.9% 많다. 교육분야도 61조4000억원으로 7%, 국방분야는 43조7000억원으로
8.4% 증가했다. 12개 분야를 모두 합친 전체예산 요구액은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6% 늘어났다.



　예산 요구액이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청하는 내년도 예산액을 말한다. ‘요구액’이라고는 하지만 기재부가 각 부처에 배정하는
실링(ceiling·한도)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기재부의 뜻이 반영된 내년도 분야별 예산 배분 계획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각 부처는 이번
요구액 외에 ‘한도 외’ 예산도 요청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 요구액을 보면 농림예산에 대한 홀대가 내년에도 어김없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예산은
근년 들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을 크게 밑돌 정도로 홀대를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3년
-1.1%, 2014년 0.8%, 2015년 3%, 2016년 2.3% 그리고 올해 0.8%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5.1%, 4%, 5.5%, 2.9%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3.6%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편성된
탓에 농업계가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큰 상황이다.



　최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이런 홀대는 되풀이됐다.



　11조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농업부문에 배정된 액수는 4198억원으로 전체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 기존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들어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00억원을 빼고 나면 농업부문과 관련한 일자리·민생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고작
98억원뿐이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애정은 궁극적으로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홀대가 새 정부에서는 재연되지 않도록 농림예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