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면허·보험 등의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최근 충남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한 방제 시연회 모습. 사진제공=천안시농업기술센터
◆산업은 뜨는데 정보는 부족=드론 방제에 관심을 갖는 농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정보 부족이다. 정부에서 구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기기 검정도 이뤄진다고 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열악하다고 불평을 쏟아낸다. 막상 드론을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 방제교육과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속 시원히 설명해주는 곳이 없어서다. 드론방제협회를 운영하는 이상민 ㈜퓨처쉐이퍼스 대표는 “회원이 1000여명 정도 되는데 드론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없어 협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여러 부처에서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다 산업기반 정비가 아직 덜 된 게 정보 부족의 이유로 꼽힌다. 전체적인 제도·법령은 국토교통부,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용 드론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돼 있어 구입지원·등록·조정면허 취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에서는 웃지못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자체 예산으로 드론 구입을 지원한 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드론 안전성·성능 검정에 통과하지 못한 기기를 지원기종 목록에 올려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충남의 한 농가는 지난해 고장난 드론을 수리하지 못해 방제시기를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경험했다. 이 농가는 “드론을 살 때 대리점에서 수리를 대행해준다는 안내만 받았는데, 막상 수리를 맡겨보니 해외 본사에 기기를 보내는 시스템이었다”며 “배상도 한푼 못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농가들이 판매점의 설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손해 등을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태균 무성항공 교육담당은 “현재 인터넷 등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쉬운 만큼 방제사업을 하려는 일반인이나 직접 방제에 관심 있는 농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면허·보험 문제 까다로워=엄밀히 말하면 드론은 ‘항공기’다. 일반 농기계와 조작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종면허 취득을 비롯해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법상 취미용이거나 기체 중량 12㎏ 미만의 드론 조작에는 조종면허가 필요없다. 하지만 방제대행 등의 영업을 하거나 기체 중량이 12㎏을 초과하면 면허 소지자가 조종해야 한다. 현재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제용 드론은 대부분 12㎏이 넘는다.
따라서 농가들이 방제용 드론을 사용하려면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드론 조종면허 교육기관은 수도권 6곳을 포함해 전국에 11곳이 있다. 농가들이 인근 기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땐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와서 3주 동안 교육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 기관별 일정상 한창 바쁜 영농철에 면허교육을 받아야 하고, 300만원에 이르는 과도한 교육비도 농가에게 부담이다. 드론 교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육일정이 4~8월에 몰려 있고, 그마저도 신청자에 비해 교육 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벼 방제를 위해 드론을 이용할 계획인 황진서씨(65·충남 천안)는 “7월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북 청주에 있는 교육원에 다녀야 한다”며 “농약을 뿌려야 할 시기지만 안 받을 수 없는 데다 비용도 너무 비싼 것 같고, 면허를 따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이래저래 답답하다”고 말했다.
보험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업용으로 등록된 드론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60만~70만원선에 이른다. 드론방제협회의 한 회원은 “드론이 추락하면 막대한 수리비는 물론 다른 피해도 우려되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다.
드론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기관 및 강좌개설을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비용을 낮춰 농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농업용 드론, 방제 외 어디에 사용되나 - 파종·방역·관측용으로도 유용
군사용으로 개발했던 드론도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선 드론은 파종에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벼 직파재배와 드론 파종을 결합하는 방법이 구체화되면 직파가 더 활발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드론의 적재 중량이 무인헬기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거론된다.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데도 유용하다. 경기 포천 가산농협(조합장 이종윤)이 2016년 12월 드론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활동을 실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드론이 축사지붕 등 기존 방역기기로 접근하기 힘들던 곳까지 약제를 골고루 살포하는 모습을 지켜본 참석자들은 방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변대철 대한양계협회 포천시 육계지부장은 “드론은 주로 벼 방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한기에 쓸 일이 거의 없다”며 “드론을 이용해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 약제를 뿌리면 사람이 계사에 접근하지 않아도 돼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관측용으로의 활용도 주목받고 있다.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해 광범위한 재배단지의 농작물 생육상황이나 작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드론을 항공방제뿐 아니라 작황예측·시비관리 등에 활용하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