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농정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을 청문회 답변을 통해 알아본다.
◆쌀 수급·가격 대책=김 후보자는 쌀값이 폭락한 이유로 공급과잉을 꼽았다. 그는 “쌀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장의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게 근본적인 쌀대책”이라며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한 5만㏊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예산 15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생산조정 면적을 2019년부터 10만㏊로 늘려 꾸준히 실시한다면 쌀수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인 쌀 목표가격 인상과 관련, 김 후보자는 “새 목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표가격 인상으로 정부의 직불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변동직불금 (과다지급)문제가 농정에 주름살이 되지 않도록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현재 12만원대(80㎏ 기준)인 산지 쌀값이 17만~18만원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산지 쌀값이 1만원 오르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4000억원가량 줄어든다.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밥쌀용 쌀수입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쌀관세화 검증협의 진행 상황,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밥쌀 수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밥쌀용 쌀수입량을 줄여나가고, 국내산 쌀값에 영향이 없도록 방출 물량과 시기도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북쌀 지원문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AI 방역 및 가금류 수급안정 대책=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근본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닭과 오리 밀집사육지역에서 AI로 인해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했다”며 “AI 발생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축사를 이전할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지원하는 ‘가금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두차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으며, 지자체의 지원신청을 받은 뒤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AI 대책으로 백신접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의 AI 백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백신의 실효성과 인체감염 영향을 놓고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생산자단체·관계부처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치킨값 안정을 위해 닭고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닭고기 생산과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을 공시하고,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등으로 거래가격을 소비자에게 공개해 프랜차이즈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 이전까지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개선책=김 후보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법 시행으로 선물 수요가 감소하고 화훼·과일의 도매 거래액이 줄어드는 등 농축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축산물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선 방향으로 김 후보자는 “농축산물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게 최선책이고, 이것이 어렵다면 허용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농축산물 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1테이블 1플라워(1T1F)’ 운동을 통한 생활용 꽃 소비문화 조성과 함께 실속형·소포장 한우고기 홍보·판촉을 강화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소비 추세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유통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타=김 후보자는 농업분야의 남북협력 방안에 관해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비료 지원, 농업기술 교류, 황폐산림 복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쌀 지원은 식량사정이 어려운 북한 주민을 돕고, 국내 쌀 재고문제도 해결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아직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가 없다”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개방 확대, 소비 정체,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농업과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