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경대·농협대와 손잡고 운영 중인 팜셰어사업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소규모 시설하우스를 분양하고 맞춤형 영농교육까지 제공해 예비 귀농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저가임대에 농법까지 전수=중앙정부에서 보면 대선공약 사업이 되겠지만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거나 텃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농사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은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지를 개간해 귀농인 31명에게 1인당 1000㎡(약 300평) 안팎의 농지를 1년간 약 10만원씩 받고 임대해주고 있다. 이병곤 군 균형개발과 주무관은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 조성사업은 귀농인들에게 영농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시작했다”면서 “사업 시행이후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연착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민이나 귀촌인에게 텃밭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단순히 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맞춤형 농법교육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지자체도 생겨났다.
경기도는 한경대·농협대와 손잡고 팜셰어사업을 운영 중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 40명에게 1인당 170㎡(약 50평) 규모의 공공임대농장인 시설하우스를 분양하고, 농장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활발=지자체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이나 월 임대료 10만~2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임대사업도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1~6개월간 거주하면서 지역문화에 적응하거나 농업기반을 다지는 동안 머물도록 마련한 임시 숙소를 말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전국 시·군 66곳에서 귀농인의 집 270곳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북 68곳, 전남 52곳, 경북 48곳, 경남 44곳 순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운영규모가 컸고, 경기지역은 한곳도 없다. 시·군별로는 경남 거창이 24곳, 전북 완주가 13곳이다.
또 일부 지자체는 귀농·귀촌인들이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원 영월·홍천군, 충남 아산시·청양군, 전남 담양·강진군, 경남 함양군 등 7개 시·군은 올초 LH와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공모로 토지를 선정하고, 이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매입해 30~60가구의 단독주택 단지를 건설한 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지·주택 공공임대 성공하려면=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지 공공임대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우량농지 확보가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단독으로 집단 농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과 사업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귀농인 10명에게 농지 4㏊를 장기 임대해주는 데 그쳤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농지 임대사업은 농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기가 쉽지 않고 귀농인들의 수요예측도 어렵다”며 “농지은행과 사업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인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확대하면 공동주택 보급사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보다 주변에 의료·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귀농·귀촌인 유치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