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대전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최한 ‘2017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에서 이같이 축산물이력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사육·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쇠고기를 시작으로 2010년 수입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고기로 적용이 확대됐다.
◆수입 돼지고기, 수입 쇠고기와 동일하게 적용=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입 돼지고기의 수입·유통·판매 단계에 대한 모든 이력사항은 수입 쇠고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돼지고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이력번호 부여 및 통보는 내년 상반기에 구축되는 검역본부의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이뤄진다.
이력번호를 부여받은 수입업자는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부착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 통관 이후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할 때 수입업자는 3일 이내, 식육판매업자와 종업원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영업장 면적이 300㎡(90평) 이상인 유통매장 내에서 식육부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5일 이내에 이력시스템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28일부터 이력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 돼지고기는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수입 돼지고기에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국내 유통 돼지고기 중에서 외국산의 비중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또 외국산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이 잦은 것도 외국산의 이력제 시행에 영향을 줬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868건으로, 쇠고기(429건)와 견줘 갑절 이상 많았다.
◆가금산물 이력제, 2020년 예정=농식품부는 또 닭·오리·알(종란·식용란)을 대상으로 이력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가금산물이 이력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닭·오리 사육농장과 함께 도축장·포장처리업체·판매장은 사육·도축·포장·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0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구분에 따른 외국산과의 차별화로 국내산 가금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력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2020년 12월엔 사육단계, 2021년 6월엔 유통단계까지 이력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물 거래 관련 증명서류 간소화=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거래에 따른 증명서의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축산물 거래 때 보관·게시해야 하는 증명서가 너무 많아서다. 현행법상 식육판매업소는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급판정확인서를 게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도 납품처별로 똑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복사해 제공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력제 시스템에서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면 종이 형태로 보관·게시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식약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