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새 정부는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즉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생산·안전·영양·식생활

등 식품을 둘러싼 여러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식품정책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국가 푸드플랜 수

립 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푸드플랜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칭)’나, 현재 논의 중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마련한다.



국가 푸드플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 체계를

위해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정부가 구체

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이유는 식품과 관련된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무엇보다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가 줄고 있다.

또 비만·당뇨 등 성인병 유병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영양불균형 문제도 커지고 있다. 부유층과 저소득층간 소

득격차가 식품과 영양 격차로 이어지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정책이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되다보니 각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정

책은 농식품부(농식품 공급), 해양수산부(수산물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보건복지부(영양관리),

교육부·국방부(급식관리), 환경부(먹는 물과 음식물쓰레기) 등 여러 부처가 나눠 수행한다.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로 학교에서 좋은 식재료 구경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나, 나트륨·당류 저감 정책으로 김

치 등 전통식품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것은 각 부처의 식품정책이 상호 충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푸드플랜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식품 프로그램’, 영국의 ‘푸드 2030’ 등이

모범사례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식품

공급 개선, 식생활교육 강화, 연구개발 활성화 등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담았다.

농식품부가 국가 푸드플랜 수립에 착수했지만, 실제로 푸드플랜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및 산업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적지 않아 이를 조정하는 데 상당

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의 경우 시민단체

등과 달리 식약처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