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출처:농민신문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위한 해썹제도 발전방안’ 토론 열려

“포괄적 의무품목 확대는 지나친 규제” 지적 나와 



“소비자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지만 지나칠 경우 영세한 제조업체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

다.”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의무품목 확대 추진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

소리가 나왔다. 7월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해썹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섭취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해썹 의무품목이 단계별로 확대되면서 영세한 제조업

체들은 시설투자 부담이 증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썹제도가 국민건강 보호라

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한 사업자들도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해썹 대상업체·의무품목 확대와 미비한 교육지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영세업체에 직격탄=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2월부터 연 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업체도

해썹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는 부분이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는 “국내 식품업체 중 약 80%는 생산액이 5억원 미만의 영

세업체”라면서 “이대로 시행되면 국내 영세업자들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자국의 소규모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유예제도를 실시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소개

하며 소규모업체의 의무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품목 확대…전통식품 위협=전문가들은 품목류에 따라 포괄적으로 의무품목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무품목은 현실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병용 전북대 한약자원학과 교수는 “앞으로 과자류도 의무품목이 되는데,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식품

이 바로 한과”라면서 “대부분 영세업체가 주류를 이루는 전통식품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교육받을 수 없는 현실=해썹 교육·훈련 기관의 지역별 편중도 문제다.



일례로 전남도는 총제조업체 가운데 식음료업체의 비율이 약 50%이지만 해썹 교육원은 지역 내에 한곳도 없

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농법인 대표는 “교육을 받으러 며칠씩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것은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재훈 전남도립대 식품생명과학과 교수는 “더 많은 교육원을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고,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큰 현행 집합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