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서민 지원 확대 방침 속 농민·농업은 ‘나 몰라라’

농어업법인 지원 줄이고 자경농민 취득세 일몰제 도입 등록면허세도 ‘1년 일몰’ 개편

농협 관련 세제 상당수 없애 농민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업계 “세금 감면 확대해야”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이 크게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입법예고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항목 가운데 상당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무기한이었던 일부 감면의 경우 일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개방 확대, 농가소득 정체 등으

로 어려운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유지·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지

방세 개정방향인 ‘서민생활 지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항목 ‘일몰 종료’=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영 딴판이다. 있던 감면도 축소하거나 없앤

항목이 많다.



대표적인 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다.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취

득세는 ‘50%만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농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현재 50% 감면

이 3년간 연장된 상태지만, 행안부는 재산세의 경우 감면기간을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으로 제

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동안 기간에 관계없이 감면을 받아오던 것에 비해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감면이 아예 종료되는 항목도 많다. 농협중앙회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과 농협경제

지주·자회사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등이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농산물의 판로확대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농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일몰제 도입되는 항목도 많아=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1982년부터 취득세의 50%를 감면

해왔다. 농업 경쟁력을 높여 갈수록 확대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토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이 감면 혜택은 각종

개발 등에 따른 농지 보상금이 농지로 재투자될 수 있는 유인책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농가의 대체농지 구입

유도를 통한 우량농지 유지라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이런 중요성 등에 따라 자경농민의 취득

세 감면은 별도의 일몰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은 ‘무기한’이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3년 일

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축사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

정식 온실, 축사,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이 감면을 통해 자경농민은

취득세의 50%를 무기한 감면받았다. 이 역시 그동안 축사 등 농업용 시설 취득 때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3년 일몰’로 바꾸겠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면허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는 상황이 더 심

각하다. 무기한에서 ‘1년 일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해마다 일몰 연장을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해야 할 판이다.







◆세제 지원 유지·확대 목소리 높아=우리 농업은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쌀값 하락, 자연재해 빈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 부진 등으

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농촌을 지원하던 지방세 감면마저 축소된다면 농업계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세 관련 농어업분야 전체 감면액은 올해의 경우 1337억원(2015년 기준)에 이

를 정도로 농업·농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돼왔다.



특히 축소되는 감면 항목에 농협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은 농민이

100% 출자한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모든 재산과 잉여금은 그 소유자인 농민조합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농

협사업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농민에게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농협에 대한 감면 축소는 농업분야 투

자와 농민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오히려 농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농협중앙회가 농민 교육 등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25%)’이다. 당초 이 감

면은 2016년까지 유지되다 종료됐다.

이들 부동산은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지원사업에 반드시 필

요한 것들이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농협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조세 지원은 그 혜택이 시설 이용자인 농민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