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시급히 풀어야 할 양정 현안

산지 쌀값, 약세 맴돌다 열달 만에 13만원대로 반등

“수요량 초과하는 2017년산 쌀도 선제적 격리를”

우선지급금 환수기한 8월31일로 ‘코앞’…해결 절실

농가 환수금 내면 농협 간접보상…농민단체도 협력

정부, 연체이자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 잡을 듯

쌀 시장격리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가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양대 양정 현안으로 떠올

랐다. 2016년산 구곡의 추가적인 격리 및 올해산 신곡 중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선제적인 격리 없이는 20

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또한 쌀농

가와 양정 당국간 갈등의 단초가 됐던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등이 상

호 신뢰 속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곡 추가격리 시급=최근 산지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8월15일자 기준으로 13만224원을 기록해 10개

월여 만에 13만원대를 회복했다. 특히 4순기(旬期·열흘) 연속 오른 점이 주목할 만하다.



쌀농가와 양곡업계는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2016년산 구곡에 대한 추가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5만t, 11월 4만9000t등 총 29만

9000t의 2016년산 쌀을 시장격리했다. 그런데도 쌀값이 맥을 못추자 농협은 올 수확기 직전까지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쌀 7만t을 정부가 추가격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추가격리에 응

할 수 있는 물량은 2만3000~2만4000t으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가격리한다는 소문이 퍼지

자 민간 RPC들이 6~7월에 쌀을 많이 사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추가격리 물량이 당초 7만t 정도에서 2만3000~2만4000t으로 크게 낮아지기는 했지만 격리 효과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협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의 추가격리는 재고 소진의 목적보다는 쌀 유통물량을 줄

임으로써 쌀값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올해산 신곡 가격도 좋게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재정당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구곡 추가격리에 대해 재정당국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

다. 농식품부가 구곡 추가격리 방안을 당초 8월 둘째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

유에서다.







◆신곡 선제적 격리도 필요=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게 논 타

작물 전환이다. 다행히 전환 실적은 2만1366㏊로 목표(2만㏊)를 초과 달성했다. 여기에 자연감소분 1만5000㏊

를 합할 경우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은 목표인 3만50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쌀 생산량을 적정 수요량 수준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가 내년에 실시할 쌀

생산조정제 사업 규모를 5만㏊, 2019년 10만㏊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올해 수요량을 초과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신

호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조만간 발표될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향’에도 신곡의 선제적인 격리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 감축과 함께 이러한 시장격리 조치가 병행된다면 최근의 쌀값 상승세에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농가소득의 핵심인 올해산 햅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내년 초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올해와 같이 농업보조총액(AMS)을 초과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곡격리 역시 재정당국 설득이 넘어야 할 산이다. 기획재정부는 신곡을 시장격리할 때 농협도 보관비

등 격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격리는 농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며, 격리로 인해 쌀값이 높아지면 변동직불금 지출 등이 줄어들

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농협의 입장이다.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 해결하나=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도 그 기한이 8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

야 할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 환수 대상 금액 197억원 가운데 8월18일

현재까지 118억원(60.2%)이 걷혔다. 인원수로는 14만9000명으로 전체 환수 대상의 67.7%다.



농식품부는 7월 초에 2차 환수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고지서를 통해 ‘시한이 경과될 경우 법정 지연이자 연 5%

가 부과된다’며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은 물론 내년도 생산조정제 실시 등에 있어 쌀농가와 정부

간 협력이 제대로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행히 이 문제는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농민단체는 농가들의 환수금 자율 납부에 협력하는 대신, 농가에게는 환수금에 상응하는 액

수만큼 농협이 간접보상하고, 농식품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말하던 ‘정치적 해법’인 셈이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