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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건강한 먹거리 제공” 호응 높아…좌초 위기 딛고 ‘화려한 부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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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0-10 | 조회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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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올해 시범사업 대만족…재정당국 반대로 예산 마련엔 실패 문 대통령 직접 챙기면서 상황 ‘급반전’…내년부터 본격 추진 초등 돌봄교실 1·2학년 24만명 대상…중·고교 확대도 검토 농업계 “농식품부 주도로 과일급식 아닌 과일간식 제도화해야”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시작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사업이 ‘화려한 부활’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부활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도 이 사업의 최종 규모와 시행 주체 등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 만족도 매우 높아=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신선과일보다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 등을 선호하는 청소년층의 식습관을 개선해 건강을 증진하고, 국내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경남 사천시보건소가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이나, 서울 성북구와 경기 안성시가 지역 각급 학교에 과일을 간식으로 무상공급하는 게 이 사업과 비슷한 사례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지자체는 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학교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했다. 전국 43개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에 다니는 1~2학년 학생 1585명에게 국내산 사과·배·키위·방울토마토·참외·수박·멜론 등을 5월10일~7월14일 10주간 일주일에 3회씩 제공했다. 간식 한번에 제공된 과일량은 150ｇ이었다. 사업 결과 학생이나 학부모, 돌봄교실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않던 학생들도 과일간식 제공 이후 과일·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위생적으로 개별포장된 질 좋은 과일이 간식으로 배식돼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부모들도 “아이가 돌봄교실에서 먹는 과일간식을 매우 좋아하고 학교에서 간식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줘 식생활 관리 부분에서 걱정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 좌초 위기에서 살아나=농식품부는 사업의 효과가 좋게 나오자 내년에 이 사업을 정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에 관련예산 36억원을 신청했다. 돌봄교실의 1~2학년 학생 10만명을 대상으로 30주간 주 1회 과일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이같은 구상과 달리 ‘2018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당국은 “이 사업은 교육부가 할 일”이라는 입장이었고, 교육부는 “예산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30일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학교급식에 과일이 공급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과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선후보 시절 농정공약으로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언급했던 문 대통령은 당선 후 농식품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 대통령이 나서면서 관련부처는 바빠졌다. 농식품부는 당초 10만명 규모이던 사업을 24만명 규모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국 5998개 초등학교의 1만1920개 돌봄교실 1~2학년 학생 전원이 대상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과일간식 공급을 위한 시설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이런 수준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과제도 많아=우선 어느 부처가 이 사업을 주관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과일간식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이뤄진다면 농식품부가 주관할 수 있지만, 대상 학교와 학생이 늘어날수록 예산 등의 측면에서 농식품부 혼자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계는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 등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관장하고 있는 데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 급식시스템과는 다른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농식품부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까닭에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도 농업을 전담하는 부처가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사업 시행과정에서 과일이 ‘급식’이 아니라 반드시 ‘간식’ 형태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정규 급식의 후식으로 과일(사과 한조각 등)을 제공하는 것보다 별도 간식시간을 운영해 과일 섭취와 함께 교육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식습관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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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