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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농산물 안전성 강화…재해 대응 예산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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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1-03 | 조회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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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국민 의지 반영 개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분야 예산을 확대했다”면서 “먹거리 안전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릴 것”이라며 “연례적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진단한 뒤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어르신 일자리 지원대상도 51만4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헌공약 실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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