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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미, 협상서 ‘파상공세’ 예상…커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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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1-13 | 조회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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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한·미 정상 “관련 협의 신속 추진”…우리 농축산물은? 트럼프 대통령, “무역적자 해소” 기대 밝혀 자동차·철강 등 추가 개방, 농축산물 관세철폐 일정 단축 요구 가능성 커 정부 “농산물 제외” 표명에도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사실 알려져…농업계 반발 쇠고기 수입 연령 확대, GMO 규제 완화 등 거론할 수도 한국과 미국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의의 신속한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논의대상에서 농축산물을 뺀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의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온다. ◆ 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역적자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평가한 뒤 “(한국은) 우리 측과 더 나은 협상을 하길 촉구한다”며 한·미 FTA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협상 목표가 무역적자 해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상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원하지 않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한 직후 주한미군 장병들과의 오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및 그의 대표단과 함께 무역과 관련해 멋진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며 “이것이 잘 풀려 미국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FTA를 두고 ‘폐기’나 ‘끔찍한 재앙’이라고 비난해온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양국이 개정협상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의 속도와 방향에 교감을 나눴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더 나은 협정을 위한 개정협상에 조속히 나서도록 통상당국에 지시한 데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회보고 같은 내부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이르면 2018년 초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농축산물 제외한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문제를 다시 강조함에 따라 미국은 향후 전개될 개정협상에서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적자가 큰 자동차·철강은 물론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농축산물 관세철폐 일정 단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농축산물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이번 협상은 소규모 타결 가능한 패키지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타결 가능한 패키지의 정확한 의미는 농축산물은 빠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분야는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이라며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등의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발동 가능성이 없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복리로 늘어나는 무관세쿼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우려는 여전하다. 공산품·농축산물을 통틀어 협상 테이블에 오를 품목이 사실상 초민감 농산물밖에 없는 데다 미국의 공세도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관세가 남은 공산품과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는 한·미 FTA 개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농업분야 피해 예측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한·미 FTA 개정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일부 공개될 예정이다. 관세 외의 문제도 미국이 요구할 수 있다. 쇠고기 수입 연령 확대, 가금류 지역화 인정,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말 미국 워싱턴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AI) 발생하자 모든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고, 미국은 발생지역에 한해 수입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또 미국은 GMO를 한국에 수출할 때 우리나라의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최대 5개 기관이 각종 자료를 요구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밖에 가공식품 원산지 규정 완화, 외국기업에 대한 육류도매업 허용도 미국이 거론할 분야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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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