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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전국 돌봄교실 학생 24만명, 내년에 간식으로 ‘국산 과일’ 먹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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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1-29 | 조회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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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윤곽…사업계획은 대통령이 사업 직접 챙기면서 좌초위기 딛고 ‘화려한 부활’ 국회 농해수위, 예산 86억 의결 당초 계획보다 갑절 이상 늘어 지자체 지원 합하면 158억 달해 농식품부가 사업관리 총괄 친환경·GAP 과일 공급하고 바른 식습관 교육도 실시 2022년엔 전국 초등생 268만명 전원에 제공 계획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왔고, 사업 주관부처도 농업계의 희망대로 농림축산식품부로 결정됐다. 생산 과의 연계부문도 어느 정도 구상이 끝난 상태며, 내년 이후의 중장기 사업계획도 마련되 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시작 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점을 감안하면 화려하게 부활한 셈이다. ◆ 당초 계획 예산보다 2배 이상 증액=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 를 열어 2018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을 의결했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86억40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재정당국에 관련 예산 36억원을 신청했지만,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을 직접 챙기면서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 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72억원을 합하면 이 사업의 총예산은 158억여원이 된다. 국 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히 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의 대상자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돌봄교실 학생수는 2016년 기준 23만8480명이 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24만3125명으로 늘었다. 돌봄교실 확대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 농식품부가 사업 주관=이 사업을 어느 부처가 주관하느냐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농 식품부와 교육부·기획재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부처간 협의를 진행, 농식품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최근 결론을 냈다. 그동안 농업계는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미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관장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과일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른 식습관 을 갖도록 교육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일간식은 신선편이 형태(컵과일 등)로 공급되기 때문에 과일 원물의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 공급, 위생ㆍ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ㆍ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처는 농식품부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ㆍ유럽연합 (EU) 등 주요 선진국도 농업을 전담하는 부처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김기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이 사업에 공급되는 과일은 국내산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정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및 과수거점 농산물산 지유통센터(APC) 등을 과일 원물 공급자로 선정해 안전성 및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 중장기 계획도 수립 중=농식품부는 당초 내년에 돌봄교실 1∼2학년 학생 10만명에게 30주간 주 1회 과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돌봄교실 학생 전 체인 24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에는 돌봄교실이 아닌 1∼2학년 정규학 급 학생 전체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대상 학생수가 89만명으로 크게 늘 어난다. 관련 예산은 587억원(국비 320억원+지방비 267억원)으로 2018년의 3.7배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1∼3학년(137만명), 2021년에는 1∼4학년(180만명)으로 늘리고 2022년에 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될 경우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 받는 학생수는 26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도 1769억원으로 불어난다. 또한 국내산 과일 소비량은 1만3869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7대 과일 생산량 인 210만8200t의 0.66％다. 다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은 과제로 남아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 원(비례대표)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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