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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농가 주름살 조금이나마 펴질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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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2-15 | 조회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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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 시행령 개정.jpg [0.42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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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한우·인삼 소비엔 큰 도움 안돼 ‘시큰둥’ 과수·화훼 농가 “긍정적” 평가 가공식품 등 원산지 차별못해 저가 외국산이 혜택받을 수도 농축산물 아예 제외 목소리 커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그동안 소비부진에 시달리던 한우·과수·화훼·인삼 농가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효과를 농가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선 수입 농축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국내산과 수입품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농업계가 2년여간 힘들게 싸워 얻은 결과물이 자칫 수입 농축수산물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외국산 두리안·체리 같은 과일이나 쇠고기는 이번 선물가액 상향 조정의 혜택을 고스란히 보게 됐다. 12월13일 기준으로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7㎏짜리 냉동두리안 선물세트는 7만원이다. 시행령상 허용가액이 5만원이라면 이를 선물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되면 외국산이 선물로 들어갈 기회가 더욱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국내산도 똑같이 기회가 늘어난다”며 “게다가 선물은 주로 국내산으로 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액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우·인삼·굴비 같은 비교적 고가 품목들은 피해 해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가격이 10만원을 넘는 한우·인삼 선물세트 비중은 70%를 웃돈다. 이 때문에 한우농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강원 횡성에서 한우를 기르는 한 농가는 “구이용 한우세트는 1㎏당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선물 상한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다행이지만, 한우농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차제에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많다. 특히 인삼 가공제품이 그렇다. 홍삼과 벌꿀이 각각 50%씩 들어가는 홍삼절편 외에는 대부분이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홍삼정과 진액은 사용되는 홍삼농축액 비율이 천차만별이지만, 고가 제품도 50% 정도에 불과하다. 과실음료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시간도 부족해 후속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설이 불과 50여일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상 45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4일로 단축해 1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소한 설 한달 전에는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부가 13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따른 보완대책’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꽃 소비를 경조사·선물용 위주에서 생활 속 소비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은 기존에 나온 재탕 삼탕 대책이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연간 꽃 소비금액은 2016년에 1만1722원까지 떨어졌다. 꽃 소비금액이 해마다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에는 하락폭이 12%로 역대 최대였다. 정부가 대책을 추진하자 하락폭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테이블 1플라워 운동’도 시작한 지 2년이 다 됐지만, 참여 기관과 기업은 78곳에 불과하다. 이를 내년까지 300개로 늘리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대책인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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