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농업새소식
| 제목 | 송아지 생산 및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토론회 |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2-20 | 조회 | 176 |
| 첨부 |
20일 한우 안정화 방안 토론회.jpg [0.15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6098&fileSn=0 20일 한우 안정화 방안 토론회.jpg |
||||
|
출처:농민신문
“생산안정제 실효성 떨어져…발동요건 대폭 완화해야” ‘가임암소 110만마리 미만’ 등 발동요건 충족 어려워 농가 가입률 2011년 86%서 2016년 29%로 하락 가임암소 기준 폐지·고정직불금제도 등 개선책 필요 한우 번식기반 위축으로 송아지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송아지값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한우산업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1998년 ‘송아지생산안정제(이하 생산안정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송아지값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 제도마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송아지 생산 및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생산안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발동요건 까다로워 ‘유명무실’=이날 토론회에선 생산안정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박병열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2011년까지 총 7차례 발동돼 약 1664억원의 보전금이 번식농가에 지급됐다”며 “하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생산안정제는 단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됐다”고 비판했다. 생산안정제의 발동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2년 정부가 발동요건에 가임암소가 110만마리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한 탓이다. 송아지 기준가격도 종전 한마리당 165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가임암소 마릿수가 110만마리 미만으로 감소하면 송아지값은 기준가격을 웃돌게 되고, 반대로 송아지값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가임암소 마릿수는 발동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산안정제가 발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발동요건이 강화되자 생산안정제 농가 가입률은 2011년 86%에서 2016년 29%로 떨어졌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생산안정제가 발동된다고 해도 번식농가가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상곤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안정제가 발동하면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번식농가”라고 말했다. 생산안정제 발동으로 송아지값이 안정화되면 밑소 구입비에 대한 비육농가의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번식농가의 소득도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전 교수는 “생산안정제의 목표는 송아지 마릿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적정 마릿수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목표대로 제도가 시행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 발동요건 완화하고 추가 보완책 마련해야=생산안정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발동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발동요건에서 가임암소 기준을 폐지하거나 기준 마릿수를 150만마리 정도로 상향 조정해 제도가 언제든지 발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산안정제 외에도 번식농가를 보호하는 장치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실장은 “큰소 가격이 오르면 송아지값도 함께 오르고, 반대로 하락하면 송아지값도 연동돼 떨어지기 때문에 비육농가는 가격하락에서 오는 위험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번식농가는 송아지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다른 곳으로 전가할 방법이 없어 가격이 급락하면 손실을 회피하려고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번식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한 상황에서 발동하는 생산안정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쌀 고정직불금처럼 송아지 고정직불금제도를 도입해 이중의 보호장치가 생긴다면 번식농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첨부사진 설명> 무너진 한우 번식기반을 회복하려면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송아지 생산 및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생산안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
|||||
| 다음 | |
|---|---|
| 이전 | |
- 담당부서 :
- 기술보급과
- 연락처 :
- 041-940-4762
- 최종수정일 :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