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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한·미 FTA 개정협상 “농업은 레드라인…제외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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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2-21 | 조회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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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미 FTA 개정협상.jpg [0.04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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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18일 국회 보고…국내 절차 끝 일부 개정 방식으로 신속 추진 농업계 ‘또 일방적 희생’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협정문 전체를 손질하는 ‘전면 개정’ 대신 양국의 관심분야만 다루는 ‘일부 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산업부는 보고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개시를 위한 미국의 내부 절차를 고려할 때 이런 일정은 전면 개정보다는 일부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성과를 최대한 빨리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 보고와 공청회 같은 절차를 모두 밟은 뒤 8월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전면 개정하는 재협상에 나섰다. 그렇지만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의회 안팎에서 행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내년 3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NAFTA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의 개정협상 목표는 한마디로 ‘무역적자 해소’다. 그렇지만 미국이 적자를 만회할 분야는 그리 많지 않다. 산업부가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보면 두 나라가 공산품 잔여 관세를 모두 철폐해 얻는 이익은 오히려 한국이 더 크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6000만~1억2100만달러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은 4000만~8300만달러 증가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관세를 다루는 상품분야에서 미국은 공산품보다는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농업계 대표들은 18일 오전 장병완 국회 산중위원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갑)을 면담하고 개정협상 대상에서 농축산물이 제외되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농축산물 수지만 악화됐다는 것은 정부가 농업을 볼모로 FTA를 추진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개정협상이 제조업·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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