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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소멸 안된다…“농어촌에 더 많은 재원 배분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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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2-05 | 조회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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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정부 ‘지역이 강한 나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지방소멸 안된다…“농어촌에 더 많은 재원 배분할 것” 교육·의료·복지 서비스 확충 귀농·귀촌 100만명 시대 열어 농어촌 인구 순유입률 향상 관련법 개정 2월 마무리 방침 올초 본지 제시 지방소멸 해법 고향세 도입 여부에 관심 쏠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열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광역시장·도지사 17명, 장·차관 13명,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은 분권·포용·혁신이라는 3대 가치를 담고 있으며, 사람·공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3대 전략과 9대 과제로 이뤄져 있다.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어받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언급하면서 “분권·포용·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를 줄여나가는 일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 배분을 위해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00원 택시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귀농·귀촌 1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창업농 맞춤형 정착지원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15년 기준 50.5%인 지역(비수도권) 인구 비중이 2022년에도 5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 농어촌인구 순유입을 2015년(939만명) 대비 10%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회와 협력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안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국가균형발전에 매진하기로 한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더이상 엄살이 아닌 엄중한 현실이 됐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49.5%(2015년 기준), 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밀집돼 있을 정도로 수도권은 갈수록 과밀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텅 비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7%(85개)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농민신문>은 올해 신년호 특집기사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실상을 낱낱이 보도하고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등과 같은 해법까지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위기에 공감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만큼 향후 사람이 돌아오고 활기가 넘치는 지방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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