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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공공비축미 방출 카드’ 만지작거리는 정부, 쌀값 회복세 찬물 끼얹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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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2-26 | 조회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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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쌀값 회복세 찬물 끼얹나…“시기상조” 농식품부, 2017년산 산물벼 8만여t 인수도 방안 검토 ‘물가 상승은 농산물 탓’ 일각의 주장에 부담감 느껴 농업계 “쌀값, 소비자물가에 영향 적어…방출 아직 이르다” 쌀값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타면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방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쌀값 상승의 주원인을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원료곡 부족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쌀값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쌀값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8만3600t을 인수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도란 농협·민간 RPC가 정부를 대신해 매입·보관하고 있는 산물벼를 정부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벼를 방출하는 셈이다. 농식품부가 2017년 매입한 공공비축미는 34만t(계획물량)이다. 이 가운데 산물벼는 8만3600t이고, 나머지는 포대벼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5일자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6만1792원을 기록했다. 2년4개월 만에 16만원 선을 넘어섰고, 상승폭도 커지는 모양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쌀값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원료곡 부족에 따른 급격한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농식품부의 고민이 있다. 최근 한파로 일부 채소 가격이 상승한 데 이어 쌀값까지 오르면서 농축산물이 물가 상승 주범으로 몰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방문해 “무·배추(수급)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한 것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수도 검토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올해 쌀값 목표를 17만5000~18만원으로 제시했고, 올해 재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쌀값은 아직도 더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농식품부 스스로 최근의 쌀값 상승을 ‘주요 농정성과’로 홍보해왔고, ‘상승이 아닌 회복’이라고 강조해왔다는 점도 인수도의 명분을 약하게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쌀값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정부 쌀을 방출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다. 농축산물발 물가 상승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산지 쌀값이 오르긴 했지만 현재 쌀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쌀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5.2에 불과하다. 한가구가 1000원어치 소비지출을 할 때 쌀 구매에 드는 돈은 고작 5.2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2월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을 봐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상승해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값이 여전히 회복세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쌀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인수도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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