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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농업가치 헌법반영, 불씨 댕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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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3-02 | 조회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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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업공익적 가치.jpg [0.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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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헌법자문특위, 개헌 관련 ‘주요 쟁점 22가지’ 발표 농업 공익적 가치 빠져…농업계 ‘전방위 대응’ 총력 특위에 반영 건의문 전달 청와대 국민청원도 검토 야당, 정부 압박 수위 높여 정부 개헌안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업계가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를 통해 개헌 관련 주요 쟁점 22가지를 공개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의 윤곽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주요 쟁점은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명시 여부 등 찬반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이 대부분이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달초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개헌안을 마련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가치’는 굵직한 정치적 사안에 밀려 헌법자문특위가 꼽은 주요 쟁점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개헌안에 농업가치가 제외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개헌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닌 만큼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위한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국민이 직접 안건을 등록할 수 있는 코너(내가 제안하는 안건)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2월28일 현재 국민이 제안한 600여개 안건 중 여덟번째로 댓글이 많이 달렸다. 농업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헌법자문특위가 못 박은 개헌안 완성시점이 열흘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가치가 헌법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분위기다.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는 2월27일 농업가치를 헌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의문을 헌법자문특위에 전달했다. 추진연대는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위해 1월 100여개의 농민단체가 참여해 만든 조직이다. 허식 농협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에게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허 부회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달라는 국민서명운동이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부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개헌과 관련한) 여론을 듣고 있는데 농민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까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헌법자문특위 내부에서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견이 없는 만큼 개헌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에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계는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야당도 농업계와 뜻을 함께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당의 정강정책에 ‘헌법에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한다’고 명문화했다. 자유한국당은 3월 중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고 농업가치를 개헌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은 2월22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농업 조문을 손질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첨부사진 설명> 서울역에서 시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농민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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