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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뜨거운 국민여론 힘입어 ‘농업가치 헌법반영’ 불씨 활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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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3-12 | 조회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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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원내정당 자체 개헌안에 잇달아 반영 민평당 “농업가치 담았다” 민중당·정의당 이어 세번째 한국당도 반영 계획 밝혀 민주당, 논의 동향에 촉각 특위 여론조사, 찬성 압도적 정부 개헌안 반영 ‘훈풍’ 여야가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꺼져가던 ‘농업가치 헌법반영’ 불씨가 되살아났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해달라는 범농업계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내정당이 농업가치를 개헌안에 담기는 민중당과 정의당에 이어 민평당이 세번째다. 민평당은 농업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무도 명문화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민평당은 이미 정강정책에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규정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왔다”며 “조만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도 자체 개헌안에 농업가치를 담기로 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만희 의원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개헌안에 넣자고 제안했고,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가치는 농민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조문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개헌안 초안에서 농업가치를 빠뜨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정부의 개헌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추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에 1100만여명이 참여한 만큼 (민주당 개헌안에) 농업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이 계속해서 나온다”며 “지금으로선 정부 개헌안에 농업가치가 담기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에 농업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개헌안을 마련 중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9일 여론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안건에 대해 찬성 2만1454명, 반대 3141명으로 국민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헌법자문특위는 “농업의 가치를 단순한 산업의 관점이 아닌 식량안보·생태보전 등 공동체와 관련된 다원적·보편적인 공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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