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출처:농민신문

지역화 관련 의혹 나와 한농연, 진상조사 요구

올 1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3개월 만에 타결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미 양국이 미국 현지에서 집중적인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분야를 일부 양보하는 대신 우리의 핵심 민감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협상) 초기단계부터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포함해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다”며 “우리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맞서 ‘농축산물 추가개방 불가’라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했고, 이를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야별 세부 문안작업을 끝내고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요청 같은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미국을 달래려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지역화 요구를 수용했다는 지적이 농업계와 국회에서 나온다. 지역화는 2006~2007년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은 물론 각종 검역 관련 협의에서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다. 미국에서 AI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산 가금육 수입이 일절 금지됐지만, 지역화 개념 아래에서는 AI가 발생한 주(州)를 제외한 다른 주의 가금육 수입은 허용된다.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국회나 농민단체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했다는 자체가 의혹을 살 만하다”고 했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