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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상·하위 농가 소득차 ‘11배’ 규모화 정책·고령화 탓 양극화 추세 갈수록 심화 도농간 차이도 점점 벌어져
농가간 소득 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또 농가소득이 정체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 역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농가소득 5분위 배율’은 11.3배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잘사는 상위 20% 농가와 못사는 하위 20% 농가의 소득격차가 11.3배 벌어졌다는 의미다. 11년 전인 2005년 5분위 배율은 9.6배였다. 부유한 농가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농가는 더 가난해지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위 20%인 1분위 농가의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이들 농가의 연간소득은 787만1000원에 그쳤다. 월평균으로는 65만6000원 수준이다. 2016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10만7000원의 절반 밖에 안되는 금액이다.
농촌 고령화도 농가소득 양극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화율은 2016년 기준 농촌이 40.3%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13.2%보다 3배 이상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연령대별 농가소득은 39세 이하가 775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은 2447만6000원에 그쳤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도 심각하다.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0년 97.2%에서 2000년엔 80.5%로 떨어졌고, 2016년엔 63.5%로 주저앉았다.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가소득은 10년 넘게 3000만원대 박스권을 맴돌고 있다. 머지않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절반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농경연 관계자는 “중대농 위주의 규모화 정책, 고령농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농가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중소농 맞춤형 영농 지원, 농촌형 노인 일자리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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