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출처:농민신문

지자체, 예산 마련 소극적 공급 업체 선정 등 지연 상당수 시

작 시기도 안 정해

예산 불용·학부모 불만 제기 등 문제 불거질 수도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본지 3

월16일자 1면 보도)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

업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는 데다 과일 가공·공급 업체 선

정 등 후속 조치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전국 5998개(2016년 기준)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

봄교실 전체 학생 24만여명에게 1인당 150ｇ 정도의 조각과일

을 컵과일·파우치 등 신선편이 형태로 주 1회(연간 30회) 제공

하는 것이다. 국비 72억원과 지방비 78억원이 매칭 형태로 투

입된다.



문제는 지방비다.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을 반영한 곳은 경기도와 전북도 2곳뿐이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업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추경 편성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까지 추경 편성을 끝낸 지자체는 한곳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이

전에라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3월29일 국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제주도는 국

비 교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제주도는 단순 행정착오로 밝혀

졌지만, 서울시는 “지방비 먼저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

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이어 초등학생이 두번째로 많은 서울시가 사업을 제

때 시작하지 않음에 따라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출발부터

김이 샌 모양새다.



서울시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비를 교부받은 지자체들도 과일

간식 가공·공급 업체(전국 7개) 선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의 지자체는 과일간식 공급 개시 시기조차 정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과

일간식 제공 시기를 조사한 결과 108곳이 4~5월, 40곳이 6월

이라고 답했다. 7~8월 방학기간에는 과일간식 제공이 일시 중

단되기 때문에 결국 80곳(35%)가량이 2학기나 돼야 사업을 시

작한다는 얘기다.



사업 시작이 2학기로 늦춰지면 예산 불용 등 예상치 못했던 문

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일간식은 주 1회, 연

간 30회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9월에 사업이 시작되면 많아

야 17~18번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일

간식 제공이 늦어지는 지역의 학부모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수

도 있다. 지금도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과일간식 공급 개시 시기

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

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는 추경 성립 전 국비 우선 집행을 비롯

해 지방비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공급 업체 선정 등 후속 절차

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