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쌀 관측 6월호’에서 2018년 쌀 생산량을 380만3000t으로 전망했다.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에 10a(300평)당 평년단수를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2017년보다 4.2%(16만9000t) 줄어든 물량이다. 하지만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수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계는 370만t 내외를 적정 생산량으로 보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벼 재배면적은 줄어들 전망이다. 농경연이 5월 조사한 벼 재배의향면적은 71만9000㏊로 2017년보다 4.7%(3만6000㏊) 감소했다. 3월 관측치인 73만4000㏊보다도 1만5000㏊가 더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농경연은 올 1월 열린 ‘농업전망 2018’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5만㏊ 감축하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0만500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17일 기준 신청 면적은 3만8000㏊로 잠정 집계돼, 목표 면적의 76%를 채우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를 넘고 소비와 정부 매입량 모두 감소할 경우 시장에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정부의 시장격리가 없다는 가정 아래 공공비축미 매입 등을 제외한 2018년산 쌀 시장공급 물량을 313만8000t으로 추정했다. 쌀 소비감소를 가정한 2018년산 쌀 예상 수요량은 301만6000~309만7000t 안팎이다. 시장공급 물량이 예상 수요량보다 약 4만~12만t 많다.
수확기에 쌀이 남는다고 해도 정부의 시장격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우려다.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막고자 양정당국이 재정당국을 설득해 생산조정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예년처럼 정부가 시장격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종인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상 이변 같은 변수가 없는 한 올해도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