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출처:농민신문

밭농업 기계화율 70%로 높이자 <상>밭농업 기계화율 50％ 늪에 빠진 이유는

“농가에겐 너무 높은 기계값”…수요 적으니 성능개선도 지지부진

파종·정식·수확 작업 기계화율 특히 저조

영세한 농가, 구매여력 없고 업체도 연구·개발 동력 부족

경지정리·재배양식 문제 등 밭작물 특유 기술적 한계도 발목

정부, 활성화 정책 추진해 밭농업 침체 악순환 끊어야

 

밭작물 재배농가와 농기계업계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201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3967억원을 투자(2018~2022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서다. 밭농업 기계 중 보급이 저조한 파종·정식(아주심기)·수확기를 작목반단위로 장기 임대해 농기계 수요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관건은 실제 예산반영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이번 정책 시행마저 지지부진하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밭농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밭농업 기계화 현황과 정부의 주요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밭농업 기계화율이 50%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2010년 처음으로 50%에 도달한 이후 2016년말까지 여전히 58.3%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미 97%를 넘어선 벼농사 기계화율에 비하면 형편없는 실적이다. 규모가 작다보니 밭농업농가는 농기계 구매여력이 없고, 이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농기계업체의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농기계 보급 규모를 늘리고 개발 동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파종기 보급률 고작 10%대=강원 대관령지역에선 아직도 배추 정식을 100% 사람 손에 의존한다. 하루 1㏊의 밭에 배추 정식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10명. 1인당 인건비만 10만원에 달하지만, 이마저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의 한 농기계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는 3~5년 뒤면 국내 인력을 전혀 못 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지금도 농사 경험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도 한때 배추 정식기가 보급됐지만, 속도가 느린 데다 업체가 성능 개선에 나서지 않아 거의 쓰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밭농업에서 파종·정식·수확 작업의 기계화율은 심각한 형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계화율은 파종·정식 작업 8.9%, 수확작업 23.9%에 머무르고 있다. 작물별로 정식작업 기계화율을 보면 고추 0%, 배추 1%, 양파 8.8%일 정도로 초라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저조한 기계화율이 밭농업 침체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전남지역의 한 국립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잇따른 체결로 파종·수확에 일손이 많이 드는 고추·마늘·잡곡 시장을 상당 부분 외국에 내줬다”면서 “고령화 속도에 비춰볼 때 앞으로 10년 후면 기계 없이는 밭농사를 못 짓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12년 5만㏊에 달했던 고추 재배면적은 2016년 3만6000㏊로, 마늘은 같은 기간 2만8000㏊에서 2만㏊로 쪼그라들었다.







◆밭농업 기계시장 악순환=상당수 전문가는 이처럼 밭농업 기계화가 ‘답보’ 상태에 빠진 이유를 농기계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는다. 밭농업농가는 규모가 워낙 영세해 농기계를 구매할 여력이 없고, 업체 입장에선 연구·개발에 비용을 투자할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평균 경지면적이 0.3㏊ 미만인 밭농업농가가 90%에 달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밭농업 농기계시장에 뛰어든 150여곳은 매출 20억원 안팎의 영세한 업체들이다.



김태한 경북대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교수는 “특히 파종·정식기는 사람 손처럼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농기계 수요를 만들어서 일단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밭농업 기계 연구·개발과 보급계획은 틈틈이 나왔었다. 그러나 상당수가 흐지부지됐다.



농식품부는 2003년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밭농업 기계 임대를 시작했고 2012년 마련한 ‘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고추·마늘·양파·콩 주산지에 기계를 보급하기 위해 5년간 7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부분 실제 예산반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최승묵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은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밭농업이 직격탄을 맞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기계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농촌진흥청 역시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밭농업 기계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



여기에 밭작물 특유의 기술적인 한계도 문제로 꼽힌다. 2017년 현재 경지정리된 밭은 전체 면적의 15%인 11만6000㏊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밭은 기계 진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충남지역 한 농기센터의 농기계 담당 공무원은 “경지정리가 안된 밭에선 승용형 파종·정식기가 필요한데, 개발된 파종기의 상당수는 트랙터 부착형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마늘·감자 등은 지역별로 저마다 재배양식이 다른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농진청이 기계에 맞는 표준양식을 개발하더라도 현장의 농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크다. 김승주 전국농기계담당공무원협의회장은 “작목별 기계화영농교본 보급 등 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