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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등 4개항 합의 이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후 대북제재 풀릴 수도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마주 앉아 70년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번영 추구에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항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특히 두 정상이 남북한의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참여하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조기에 개최키로 합의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두 정상의 비핵화 원칙 합의에 이어 세부사항은 실무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초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완전한 비핵화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언급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가 조만간 실무협상을 연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비핵화 시간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합의문에 비핵화 일정이 선명하게 담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또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협상이 급속하게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을 위한 첫 물꼬 트기라면 평화협정은 중간단계, 북·미 수교는 최종단계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 명시된 포괄적인 로드맵대로 향후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합의문에 남북 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에 대한 언급은 없어, 남북간 농업협력이 시작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북경협이 이뤄지려면 대북 경제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인도적인 남북 농업교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비핵화가 진행돼 더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보는 지점이 됐을 때 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 이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후에 대북제재가 풀릴 수도 있다”며 “큰 틀에서 방향성은 확실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 농업협력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간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20분부터 40분까지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북·미 사이의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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