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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남북 농업협력 언제부터 이뤄질까…전문가 의견 농산물 계약재배 같은 단순 농업교류 1년 내 물꼬 화학비료·종자 등 물자 대량 교환하는 협력은 다소 시일 걸릴 것 전망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 농업협력이 언제부터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과 비핵화에 진척을 보이면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북한 식량 지원과 산림조성사업은 올해부터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한반도 산림녹화추진단을 꾸려 북한 산림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 토양에는 양분이 거의 없어 퇴비까지 함께 공급해야 산림복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농업기술 교류도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면 연내에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이나 농업기술 교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11월6일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으면 올해 안에 한국·미국·중국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경제제재가 풀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 최근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농업기술 공동연구를 추진 중인 전남대학교 측도 연내에 부분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길용 전남대 농식품생명화학부 교수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전남대가 보유한 ‘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 친환경농법’과 스마트팜 연구실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농업기술 교류사업은 연구용 물자만 교류한다면 연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협력의 이전단계인 북한 농산물 계약재배와 같은 단순 농업교류도 1년 이내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과의 교류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5·24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2019년 상반기엔 국내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을 북한과 계약재배하는 농업교역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물자가 대량으로 교환되는 남북 농업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많다. 남북 농업협력이 진전되려면 유엔(UN·국제연합)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강석승 원장은 “비핵화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 지원, 협동농장 종합개발사업, 축산단지 조성, 종자 관련사업, 벼 생산성 증대사업, 채소 온실지원사업 등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태진 원장은 “한반도 경제지도를 중심축으로 이뤄지는 남북 농업협력은 1년 이상이 지나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금조달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연구해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청사진을 세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문제만 해결되면 남북 농업협력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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