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증가 8년여 만에 최저 농림어업만 유독 높은 증가율 농식품부·통계청 “이유 몰라”
일자리 창출도 계획은 거창 현재 몇개 만들었는진 ‘아리송’
고용상황이 ‘고용대란’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농업분야 일자리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706만4000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7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8년4개월 만에 최저치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월 10.5%, 2월 4.3%, 3월 2.1%, 4월 4%, 5월 4.3% 늘어 전체 산업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통계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농림어업부문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담당자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추론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농촌인력을 전담하는 농식품부 역시 이같은 고용증가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일자리 3만3000개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17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4700개, 반려동물·승마·농촌 산업분야 5000개, 첨단 미래산업 4300개, 산림 1만9000개 등이다.
이처럼 계획은 거창하게 세웠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몇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창출된 일자리수는 연말이나 내년쯤 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의 경우 고용률·실업률·취업자수 관련 통계치들이 매주·매월 단위로 갱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식품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상당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연구용역 수준에 불과한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첨단 농기계 개발로 과학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골든시드프로젝트(GSP)로 국산 우수 품종의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정책이 적지 않다.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농촌관광해설사 양성의 경우 연구용역 단계에 불과해 관련분야에서 언제 일자리가 생겨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분야 일자리 역시 그렇다. 산림청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만9000개 가운데 5월말까지 1만7540여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 숲 가꾸기 등을 하는 공공근로 형태다. 일당이 6만3000원 정도로 최저임금을 조금 웃돈다.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게다가 산림청은 매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공공근로를 실시해왔다. 이 때문에 올해 공공근로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