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맨 앞줄 왼쪽 네번째)가 18일 저녁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농민단체장 간담회
농업예산 증대 등도 건의 이 총리 “농정현안 살피겠다”
“지금 상황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하면 일대 혼란이 올 것이다. 반드시 유예가 필요하다.”
농민단체장 14명은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이낙연 총리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농정현안 해결에 총리가 적극 나서달라며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1일 전면 시행을 앞둔 PLS는 상당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PLS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토양에 잔류돼 있는 농약문제, 드론 등을 이용한 살포 때의 비산문제, 농가에게 제대로 홍보가 돼 있지 않은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PLS 시행은 10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 총리를 대신해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농업예산 홀대가 더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왔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4.1%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농업예산에 대한 이런 홀대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총리는 “내년도 농업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을 쏟아냈다. 이 상임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의 기한이 연장되고 식품안전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 부진과 관련, “내가 앞장서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현찬 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는 것”이라며 “농민들의 목소리는 농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180개 개혁과제에 담겨 있는 만큼 이를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GMO를 사용한 원재료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최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국민청원을 했지만, 답변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며 “총리께서 다시 한번 챙겨봐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 임명문제,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문제, 대북 식량 지원을 포함한 남북 농업협력 확대문제 등 거의 모든 농정현안이 폭넓게 건의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