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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속히 확정하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문 대통령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속히 확정하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8-09 조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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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수석·보좌관 회의서 당부 지역밀착형 SOC 투자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고 국민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도서관·체육시설·보육시설·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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