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농민신문
민평당, 24만5000원 제시…“관철 위해 당력 집중” 밝혀 “물가상승률과 쌀농사 공익가치 감안할 때 결코 과하지 않아” 한국당도 ‘24만원’ 의견 모아…국회 차원 논의 본격화 전망 민주평화당이 2018년산부터 적용될 쌀 목표가격으로 24만5000원(이하 80㎏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보다 5만7000원(30.3%)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목표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해 쌀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민평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황주홍·윤영일·박주현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쌀농사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면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올리라는 요구가 절대 과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6년 전인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쌀 목표가격 2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는 목표가격 인상이 농가소득 증대를 넘어 농민복지를 위한 첫걸음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24만5000원이 관철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종회 민평당 의원은 이날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목표가격을 올리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행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벼 재배면적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줄었다”며 “고령화된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목표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민평당이 목표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은 2013~2017년산에 적용됐고, 정부는 2018~2022년산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미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22만3000원의 목표가격을 제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경기 과천에서 연찬회를 열고 정부에 24만원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래프 참조>. 
난감한 쪽은 정부다. 목표가격은 쌀 직불제 산정의 기준이 된다. 목표가격을 올리면 농가들이 받는 직불금 규모가 커지지만, 그만큼 재정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목표가격과 수확기 가격이 6만원 이상 벌어지면 쌀 변동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1조4900억원)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 자칫 직불금 지급불능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단 목표가격 산식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게 먼저고, 이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목표가격은 쌀 수급상황, 재정부담, (우리 쌀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