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를 비롯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농업예산 때문에 제때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2014년 8월 집중호우로 둑이 무너진 경북 영천의 괴연저수지.
국정감사, 이것만은 짚어보자 (6)농업재해 대응 강화-생산기반시설 노후화·예산 부족 심각
1022곳, 보수·보강 필요 120곳은 정밀안전진단을
양·배수장 44% ‘30년 초과’ 재해 취약한 흙수로도 많아
수리시설 개보수 재원 줄고 배수개선사업 예산 삭감 가뭄 극복 용수개발 뒷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상시화하고 있다. 올초만 해도 강력 한파에 이은 꽃샘추위로 농작물 피해가 컸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저수지나 양·배수장 같은 농업기반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보강할 예산은 농업예산 축소와 맞물려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이 때문에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호 판정 저수지도 붕괴=2014년 8월 경북 영천에 있는 괴연저수지의 둑 30여ｍ가 터져 인근 마을주민들이 물폭탄을 맞았다. 괴연저수지는 1945년에 조성된 저수지로, 사고가 나기 1년 전 안전점검에서 ‘상태가 양호하다’는 B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곳에서 24㎞ 떨어진 경주 산대저수지 역시 2013년 둑이 터져 인근 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다. 역시 1964년 흙으로 축조된 노후저수지다.
우리나라 저수지는 시한폭탄과 같다. 저수지 4곳 중 3곳은 내구연한을 넘겼고, 최근 빈발하는 지진은 이런 노후 저수지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 1만7313곳 가운데 1만3124곳(75.8%)은 축조된 지 50년이 넘었다.
정부가 지난해 2~3월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는 1022곳에 달했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도 120개나 됐다.
노후화된 시설은 저수지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양·배수장 8233곳 가운데 3655곳(44.4%)은 30년을 넘겼고, 용·배수로 18만6000㎞ 중 재해에 취약한 흙수로가 10만㎞에 달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애초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4300억원을 편성했는데, 그나마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300억원을 늘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는 논에 배수장·배수로를 설치하는 배수개선사업 예산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2013년 이 사업에 매년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8년 배정된 예산은 2789억원이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배수개선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신규사업 착수면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며 “쌀 생산조정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배수개선사업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뭄 극복 예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매년 500억원 정도 편성되던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은 2018년 121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역시 매년 30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농정당국이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2361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뭄을 극복할 영농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지면서 가뭄피해가 상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논 가운데 천수답은 약 20%에 달하고, 10년 빈도 이상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2017년 기준 61.4%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