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출처:농민신문

김광수 의원, 상관관계 밝혀

전남 광양, 출산장려금 500만원으로 전국 최고 경북 영덕, 49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갑, 사진)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 시·군·구별 출산장려금 현황’과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이하 첫째 아이 기준)이 전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05곳의 평균 출산율은 1.054명에 그쳤다. 반면 5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지자체 68곳은 1.169명으로 나타났다. 또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지자체 32곳은 1.273명,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지자체 23곳은 1.417명, 300만원 초과 지자체 6곳은 1.416명 등 출산장려금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



전국에서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전남 광양시였다. 500만원을 다섯달에 걸쳐 나눠준다. 또 경북 영덕군은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 뒤 24개월간 매달 2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장려금은 490만원이다. 이어 경북 봉화군(420만원)·영양군(360만원), 충북 영동군(350만원), 경북 울릉군(34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수치가 이번에 확인됐다”면서 “복지부가 출산장려금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본격적으로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