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출처:농민신문

직불제 개선 병행 의사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직불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5년 주기로 바꿔야 한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이하 80㎏ 기준)은 2013~2017년산에 적용됐고,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2018~2022년산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정부는 새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바꾸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새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병행해 직불제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현행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해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정당국은 ▲쌀 공급과잉 개선 ▲중소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강화 ▲환경보전의무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개편 방향을 확정한 뒤 2019년 법령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새 직불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