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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국회 농해수위 간담회서 대기업들 적극 동참 의사 밝혀 현금·현물로 도울 방안 제시 농민단체 우려 목소리는 여전
대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5개 대기업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며 “기업들이 현금뿐 아니라 현물로 농어촌을 도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상생기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업계의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2017년 첫발을 뗐다.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2000억원이 조성돼야 하지만 현재 505억7000여만원이 모이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모금액의 93%는 공기업이 냈다.
이개호 장관은 “한·중 FTA 체결 당시 여·야·정과 경제단체들이 무역이득공유제를 현실화해보자고 약속했고, 여야가 ‘FTA 특별법’을 제정해 상생기금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금 조성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도 “올초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기금을 내는 기업들은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법인세 감면 등으로 출연금의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강제 모금’을 한다는 일부 보수 언론의 우려에 대해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법치의 연장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FTA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2015년 재계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이 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법 이행을 소홀하게 해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나섰으니 상생기금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계가 기금 출연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며 “모금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상생기금을 없애고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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