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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정부, 농가소득 보장 위해 2015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가입률 대폭 높인다지만 올해 이어 내년 예산 제자리 쌀 변동직불제 폐지 위해 수입보장보험 강화 방침 농업계 내 의구심 팽배 쌀 생산액 변동성 낮아 보험으론 부적합 지적도
농가소득은 수입 농산물의 범람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늘 위협받고 있다. 이에 맞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보험이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의 하나인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이다. 정부는 2020년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전업농의 소득은 수입보장보험으로 지켜준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수입보장보험 예산은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2017년 46억4900만원, 2018년 51억4900만원을 책정한 데 이어 2019년 예산안에도 51억원만 반영했다. 3년째 답보 상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보장보험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상품 판매를 종료하고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세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한도 내에서만 농가 가입을 받겠다는 얘기다.
◆수입보장보험 도입 배경은=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거나 생산량이 줄어 농가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이를 보전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한 상품이다. 미국에서 주로 발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처음 검토되기 시작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대책으로 ‘농가단위 직불제’ 도입이 거론되다 흐지부지됐고, 그 대안으로 수입보장보험이 부상했다.
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운데 하나지만, 보장범위는 농작물재해보험보다 훨씬 넓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이 사전에 정한 양보다 떨어지면 보상해주는 반면 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과 가격을 활용해 산정한 조수입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동일하게 정부가 절반, 지방자치단체가 20~3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수입보장보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 1차 시범사업 이후 수입보장보험의 대상 품목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15년 양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14개 시·군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은 2016년 4개 품목, 2017년 6개 품목으로 늘었다. 올해는 양배추를 새로 추가해 7개 품목,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4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입률도 점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올해 수입보장보험 가입률은 3.7%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대상 품목을 확대해 2020년까지 가입률을 10%, 2025년까지는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지난해 세웠다.
◆벼 수입보장보험 나올 수 있을까=수입보장보험 도입에 가장 기대를 모으는 품목은 쌀이다. 정부는 쌀 수입보장보험을 통해 쌀 변동직불제 폐지의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쌀 변동직불제와 고정직불제, 밭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형태로 통합하는 대신 쌀값 하락 위험은 수입보장보험을 강화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직불제 개편안에도 변동직불제를 수입보장보험으로 대체하자는 안이 나와 있다. 특히 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 바람과 달리 쌀 수입보장보험은 도입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늘·양파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입보장보험의 시범사업 예산이 매우 미미하다보니 ‘과연 정부가 수입보장보험을 쌀까지로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이 농업계 내에 팽배하다.
생산액 변동성이 낮다는 점도 오히려 단점으로 꼽힌다. 가격 변동률이 크지 않아 보험상품으로서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최근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100개 농작물의 정책적 중요도, 농가 가입 가능성, 생산액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수입보장보험 도입 가능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쌀은 정책적 중요도와 농가 가입 가능성에서 모두 1위였지만, 생산액 변동성 순위는 꼴찌인 100위를 기록했다. 또 세가지 기준을 합산한 종합순위에선 26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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