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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국회 농해수위·농식품부 공감대 형성…목표가격 정할 때 함께 논의될 듯
쌀 목표가격의 수량 기준이 현행 80㎏보다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80㎏인 쌀값의 수량 기준을 20㎏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 단위로 80㎏을 사용해왔다. 그러다보니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크게 뛴 것 같은 착시효과가 나타났다. 쌀 목표가격이나 변동직불금의 기준 단위도 80㎏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매월 3회(5·15·25일) 발표하는 산지 쌀값 기준이 20㎏인 데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내놓는 도·소매 쌀값도 역시 20㎏ 기준이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쌀 포대 단위 또한 20㎏짜리(44%)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도 80㎏ 단위는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쌀값의 수량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건 계류돼 있다.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목표가격을 쌀 20㎏당 4만8505원(80㎏으로 환산할 경우 19만4020원)으로 제안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10㎏당 2만7875원(〃 22만3000원),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당 3065원(〃 24만5200원)을 각각 제안했다. 이는 결국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할 때 쌀값의 수량 기준도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도 공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부적으로 20㎏ 단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쌀값의 수량 기준 조정에 대해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목표가격 자체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가격을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쌀값의 수량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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