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농민신문
정부, 강원 동해안 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수습대책 발표 이재민 살 곳 마련 위해 임대주택 등 가용자원 총동원 최대 1300만원 재난지원금 피해농 경영자금 신규 대출 정부 보유 볍씨 무상공급 농협,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농가주택 수리 지원 등 나서
정부가 강원 산불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동해안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비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재민에게 살 집을 빌려주고 최대 13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본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 40여시간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을 겪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납부 면제,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혜택 외에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6일 오전 9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피해수습 및 복구지원 대책을 결정했다. 먼저 이재민이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이 보유한 연수시설을 우선 활용한 데 이어 속초지역의 빈 아파트 35채를 매입·임차한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H가 가진 180채의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최대 13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복구자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한다. 개인구호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하루 8000원까지 지원한다.
피해농민이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먼저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1200억원을 풀어 경영자금을 신규 대출하고, 비닐하우스 복구 시설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한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화재로 파손된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임대에도 나선다. 아울러 농가 피해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농가가 원할 경우 추정보험금 가운데 50%를 선지급한다.
농협도 동해안을 휩쓸고 간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농협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허식·농협부회장)는 8일 서울 중구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협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체계 가동 ▲본부 종합상황실과 연계한 농가희망봉사단의 현장지원단 운영 ▲농가주택 수리 지원 ▲농가 법률·의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허식 위원장은 “막대한 산불피해를 본 농민들이 영농의욕까지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범농협 차원에서 농가 피부에 와닿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화재로 8일 오후 4시까지 임야 530ha와 비닐하우스·농업시설 143동, 축사 71동, 농기계 596대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가축은 한우 14마리, 닭·오리 등 가금류 4만375마리, 꿀벌 1504군이 피해를 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