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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초점] 통계청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의구심 매년 농가인구 2~3% 줄지만 감소율 4.4%로 높아져 최근 5년간 귀농·귀촌으로 농가인구 증가분 35만명 달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대전은 한가구도 없어
농가인구 감소세가 심상찮다. 통계청의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농가인구는 231만4982명으로 2017년의 242만2256명에 견줘 10만7274명(4.4%)이나 줄었다. 이로써 240만명선이 무너졌고, 올해는 230만명선도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농가인구 감소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매년 전년 대비 2~3%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감소율이 4.4%로 크게 높아진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구심이 든다. 과연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가인구가 정확하냐는 점이다. 최근 귀농·귀촌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284만7435명이던 농가인구는 2018년 231만4982명으로 최근 5년 동안 53만2453명 줄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농가인구의 감소요인만 있었던 게 아니다. 증가요인도 있었고, 증가폭도 작지 않다.
우선 귀농을 들 수 있다. 귀농가구원(귀농인+동반가구원)은 2013년 1만7318명, 2014년 1만7976명, 2015년 1만9860명, 2016년 2만559명으로 매년 늘었고 2017년에는 1만9630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총 귀농가구원은 9만5343명이다. 이는 농가인구 증가분에 해당한다.
귀촌도 있다. 2013~2017년 귀촌인수는 228만4441명(동반가구원 포함)이다. 물론 이들이 모두 농가인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2017년 귀촌한 가구 중 19.7%가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2013년 귀촌한 40만5452명 중에 7만9874명(19.7%)이 2018년까지 귀농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귀촌한 43만9535명의 경우 이 가운데 6만9270명(19.7%의 5분의 4)이 귀농했고, 2015년 귀촌인 46만6778명 중에서는 5만5173명(19.7%의 5분의 3)이 귀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013~2017년 귀촌인(228만4441명) 가운데 26만1374명이 농가인구에 포함된다. 이 기간의 귀농인과 합하면 농가인구 증가분은 35만6717명이다. 결국 최근 5년 동안 이런 증가분을 뺀 순수 농가인구 감소분이 약 89만명이라는 얘기다. 전체 농가인구가 200만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수 통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대전광역시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단 한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대전광역시의 30~34세 농가경영주가 40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통계청이 내놓은 관련 통계를 보면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게 무리가 아니다. 통계청은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통해 2015년 농가인구는 256만9387명으로 2014년의 275만1792명에 비해 무려 6.6%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15년 40세 미만 농가경영주(1만4366가구)가 2014년(9947가구)에 비해 오히려 44.4%나 증가해 이러한 의구심을 키웠다.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매년 이뤄지는 농림어업조사와 다를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계의 연속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통계청이 농업통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통계 부정확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 농가인구가 왜 크게 줄었는지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통계청의 통계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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