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직접처리 잔반 급여 금지가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양돈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잔반농가들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진전이 없어 ‘방역에 구멍이 난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5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중 직접처리 잔반 급여 금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규제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이들 잔반의 급여 금지는 8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변화된 입장을 내놨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또 미뤄지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충남 홍성의 한 농장경영주는 “중국산 소시지가 암암리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소시지가 잔반으로 흘러가 ASF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있다”며 “‘반쪽 대책’에 불과한 직접처리 잔반 급여 금지마저 한달 미뤄지면 그만큼 위험도도 커지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처리 잔반 급여농가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를 외치며 결사항쟁을 예고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농가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생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인 만큼 추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반 양돈농가들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감대와 별도로 최근에는 잔반농가 사이에서도 대책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5월 잔반 직접처리 농가 9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 13곳(13%), 배합사료로 전환하겠다는 농가 23곳(24%), 전문처리업체로부터 잔반을 공급받겠다는 농가 41곳(42%), 기타 20곳(21%) 등으로 의견이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농가들은 폐업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설비를 많이 투자한 농가들은 전문처리업체의 잔반 급여로 전환해주거나 정부가 이미 설치된 설비를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육규모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 사정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잔반농가는 “최근 몇차례 농식품부·환경부와 논의를 했지만 두 부처 다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재활용 시책에 맞춰 수억원씩 투자해 잔반 처리를 해온 것인데 하루아침에 아무 대책 없이 생업을 접으라고만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돈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는 해당 잔반농가들을 잘 설득해서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