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농민신문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이견 여전 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존 21만1000원서 3000원 상향안 제시 야, 22만6000원이 타당 직불제 개편 연계 반대 국감 이후 합의 재시도 여야 지도부서 결정할 수도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 목표가격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목표가격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의 의견차가 커 올해도 목표가격을 정하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여당, 목표가격 상향 제시=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하게 돼 있다. 2013~2017년산에 사용했던 목표가격(80㎏당 18만8000원)은 수명을 다했고 2018년산 쌀부터 새로운 목표가격이 적용된다. 하지만 2019년산 햅쌀이 나오는 시점까지도 새 목표가격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농가들이 우선 관심을 갖는 대목은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제 발동 여부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19만3448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목표가격이 최소 21만1007원을 넘어야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2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선 여당 측이 새 목표가격으로 21만4000원을 제시해 변동직불제 발동에 청신호를 켰다.
농해수위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재정당국과 변동직불금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했다”며 “합리적인 금액은 21만4000원에서 21만4500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21만~21만1000원을 주장했고, 재정당국은 20만원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여야 합의를 기초로 20만6000~22만6000원 사이에서 목표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박 의원이 상당히 끌어올린 가격을 제시했는데, 이같은 선에서 논의의 폭을 좁혀가야 한다”고 했다.
2018년산에 적용될 변동직불금 예산은 올해 2533억원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2019년산에 적용될 내년 예산은 따로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정직불금 방식으로 직불제 통합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점을 감안, 올해 편성된 변동직불제 예산을 어느 정도 소진시킬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내년엔 변동직불금 지급이 필요 없도록 2019년산 쌀의 수확기가격을 19만7000원 정도로 견인할 방법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기존입장 고수=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목표가격 재설정 과정에서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규모에 구애받거나 내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연계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업보조총액(AMS) 등 현행 제도 안에서 배려할 수 있는 가격이 22만6000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에 끼워 맞춰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정부가 청년실업이다,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고 낭비되는 예산도 많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 목표가격 범위의 최대치인 22만6000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농민의 임금 척도로 볼 수 있는 쌀 목표가격이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5%에 달하지만, 목표가격은 종전 18만8000원에서 22만6000원으로 높인다고 해도 인상률이 20%밖에 안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긋자 26일 법안소위에서는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 시행방안, 쌀 자동시장격리제, 쌀 목표가격을 함께 논의해 일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이나 공익형 직불제 모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연관돼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같이 합의돼야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국정감사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목표가격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 차원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