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검증이 안된 중소형의 무등록 저가 드론 이용이 작물 방제용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농가피해를 막으려면 중소형 무등록 저가 드론의 등록 유도와 방제기준 마련 및 교육이 시급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농가,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이륙중량 25㎏ 이하 제품 검증 없이 농업용 이용 가능 국내 1500대 이상 운용 중
대다수 중국 저가 부품 사용 약제 살포 기능 입증 안돼
불균일한 살포·비산 피해 등 PLS 시행 와중에 우려 확산
업계 “최소 방제기준 마련을”
“균일하지 않은 약제 살포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전북 김제에서 벼와 콩 등 16만5290㎡(5만평) 농사를 짓는 이모씨(44)는 “주변에 무등록 저가 드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잖다”며 “정부가 이들 드론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병충해 방제에 무등록 저가 드론 활용이 급증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범위 밖에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영농현장 곳곳에서 나온다.
◆농업용 저가 드론 급속히 늘어=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종합검정기준을 통과해 등록된 농업용 드론 모델은 2016년 7개, 2017년 15개, 2018년 11개, 2019년(8월 기준) 5개 등 모두 38개다. 종합검정기준을 통과한 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 정부나 지자체 등의 보조를 거쳐 현장에 보급된 드론은 3000대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제품들 외에 실용화재단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중소형 저가 드론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이륙중량이 25㎏(기체+적재량) 이하면 실용화재단의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드론교육 전문회사인 에어퓨쳐의 유윤종 대표는 “국내에서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드론 가운데 무등록 저가 드론은 1500대 이상이며 최근 더 늘고 있다”고 실정을 전했다. 유 대표는 “이런 종류의 드론은 대부분 영세업체가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한 뒤 조립한 것으로, 가격이 30~50% 낮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형 방제 드론, 성능 떨어지는 것 많아=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한 뒤 알음알음 공급되는 방제용 저가 드론은 약제 살포 관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로 약제 비산에 따른 피해가 민감해진 상황에서 기체의 약제 살포 고도와 속도, 노즐 압력 등 기본적인 방제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보급되는 상황이다.
전남 무안에서 벼농사를 짓는 박모씨(29)는 “일부 농민들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드론을 구입했지만 약제 살포 불균일 등으로 낭패를 보곤 하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국내 농약업체 관계자는 “무등록 저가 드론은 방제 효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공급돼 언제든 약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드론 방제기준 마련해야=농기계업계 전문가들은 영농현장에서 활용되는 드론의 최소 방제기준을 마련하고 무등록 저가 드론도 이 기준에 맞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드론을 이용할 땐 고농도의 농약을 살포하는 만큼 작물에 대한 약해는 물론 비산에 따른 피해까지 고려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육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시균 날틀무인항공기교육원장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보니 우리나라의 농업용 저가 드론시장은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며 “이제부터라도 기준을 만들어 농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