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농민신문
전문가들 “과일·육류 등 섭취량 저조한 저소득층 먹거리 구입비 지원 절실” ‘경제활성화’와 ‘영양개선’ 두토끼 잡는 방안으로 평가 美선 농무부 예산 절반 이상 농식품 바우처사업에 투입 정치권도 도입논의 박차 농업계 “국산 수요확대 효과”
저소득층에게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교환권)’ 도입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부족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해오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식생활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여건은 취약하기만 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서울의 차상위계층 이하 10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영양부족은 매우 심각했다.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노인층이 32.6%, 아동·청소년이 31.7%로 전체 국민 평균 8.5%의 4배 가까이 됐다.
과일과 육류 섭취가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가운데 특히 노인층에서 섭취량이 저조했다. 취약계층 노인들은 과일을 1인당 하루 평균 48.8ｇ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평균 하루 섭취량(191.2ｇ)의 25% 수준이다. 육류도 국민 평균 섭취량이 117.5ｇ인데, 취약계층 노인층은 27.9ｇ에 그쳤다. 연미영 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취약계층은 영양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섭취량이 매우 부족해 건강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농무부(USDA) 예산의 절반 이상을 농식품 바우처사업에 쓰고 있다. 바로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이다. 저소득층에게 편의점·대형마트·파머스마켓 등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건강한 식품 선택방법,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등 식생활교육도 병행한다.
전문가들은 농식품 지원이 경제활성화와 영양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NAP에 10억달러를 투입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은 15억4000만달러 늘어나고 농업소득은 3200만달러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가 있는 취약계층의 빈곤강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농식품 바우처 도입논의에 불을 댕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효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지원정책이 있지만, 미국처럼 현물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현금 지원 중심이라 식생활 개선에는 한계가 크다”면서 “농식품 바우처가 도입되면 식품 소비가 가공식품에서 신선식품 중심으로 바뀌어 영양불균형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수급가구 제외)를 대상으로 매월 5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면 연간 1950억원어치의 농산물이 추가로 소비된다고 추정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관련 농업분야 대책으로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농민단체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방안으로 농식품 바우처사업의 전면도입을 촉구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팀장은 “우리 농업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새로운 판로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와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식생활교육을 포함한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