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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반환점 돈 문재인정부…농정 성과와 과제는 쌀값 회복으로 소득향상 밭직불금 확대 등도 한몫 중소농 돕는 로컬푸드 활성화 구제역 등 가축질병도 최소화 농업 통상환경 농민 옥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절실 공익형 직불제 시행 전 쌀값 급락 않도록 대책 세워야
2017년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9일 반환점을 돌았다. 그동안 농업·농촌부문에서는 농가소득 향상과 가축질병 최소화 등의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농업계는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여전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포함한 농업예산 확대와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같은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농정의 전반기 성과와 남은 2년반의 과제를 알아본다.
◆성과는=무엇보다 농가소득이 높아졌다. 2018년 농가소득은 4206만6000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대에 진입했다. 쌀값 회복이 농가소득을 높인 1등 공신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쌀값은 그야말로 사상 최악이었다. 그해 6월15일에는 80㎏ 한가마당 12만6640원까지 추락했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역대 최초로 햅쌀가격 형성 이전인 9월28일에 발표했다. 격리물량도 신곡 수요초과물량 이상이자 역대 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최대인 37만t으로 높여 잡았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수확기에 쌀값이 상승하는 등 쌀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
직불금과 공적보조 확대 등 농가의 소득안전망도 강화했다. 올해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1㏊당 각각 5만원 인상했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17년 69개에서 2019년 78개로 계속해서 늘렸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17년 54.3%에서 2019년 9월 현재 62.6%까지 높아졌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 직거래 확대 등으로 중소농의 판로를 확충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2017년 188곳이었던 로컬푸드직매장은 2019년 6월 248곳으로 늘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도 최소화했다. 올 1월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역대 최단기간(4일)에 최소 피해로 막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사전예방조치 강화로 2018년 3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과제는=지난해 농가소득이 적지 않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농가소득이 아직도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65.5%(2018년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겨울채소값 폭락을 시작으로 양파·마늘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연중 약세를 보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으로 농가소득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만한 요인이 거의 없다.
문제는 올해뿐만이 아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시장개방 속에서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 소득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민간업자건 정부건 해당 농산물의 수입을 늘려 국내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나 군대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국내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
현재 전남 나주 등지에서 이러한 체계를 구축했지만 전국적인 확대는 요원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RCEP) 협정문 타결 등으로 농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갈수록 농민들을 옥죄는 가운데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공익형 직불제도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농업계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도입 이후 직불제 부당수령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부지침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에도 쌀값이 급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또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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