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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지속가능농업 열쇠로 떠오른 ‘경축순환’ (상)제한된 농지, 넘치는 양분 2004년 경축순환 정책화 사육수 증가로 정착 요원 경종농가도 축분 사용 외면 농지면적 계속 줄어도 화학비료 등 양분 투입 증가 농사방식 일대 전환 필요
낙농강국인 네덜란드 농민들은 10월1일 대규모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가축사육마릿수 감축 등 농업에 집중된 배출가스 감소대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환경문제에 민감한 유럽에선 최근 ‘농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프랑스·독일 등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농민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다. 축사 악취민원과 과도한 비료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등은 우리나라 농업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기도 하다. 미래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대안으로 거론되는 경축순환농업의 현실과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가축분뇨 자원화 한계=전국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의 중심엔 대부분 축사가 끼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86개 시·군, 195개 지역에서 축사 관련 악취민원이 집중발생했다. 축산업의 규모화로 가축분뇨 발생이 늘었지만 분뇨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2016~2018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일대는 98동(9만2948㎡·2만8117평)의 축사가 들어서면서 악취문제가 커졌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회피해 편법으로 조성된 기업형 축사들이 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냄새는 물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명절에 자녀들조차 찾아오길 꺼리는 마을이 돼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2017년 하루 평균 17만6434㎥가 발생해 그중 72%인 12만7108㎥가 퇴·액비로 자원화됐다. 어떤 통계에선 자원화율이 90%대까지도 집계된다. 하지만 실제 생산된 퇴·액비가 전량 농지에 환원되지 않는 데다 일부 농지엔 축분이 과도하게 투입돼 또 다른 오염문제를 낳고 있다. 경지에서 작물이 흡수하지 못한 양분이 결국 지하수와 하천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4년 경축순환을 처음 언급하며 이를 정책화했지만 갈수록 규모가 확대되는 축산업 구조에선 정착이 요원하단 평가가 나온다. 2005년 한우 181만9000마리, 돼지 896만2000마리였던 가축 사육규모는 2018년 한우 311만3000마리, 돼지 1133만3000마리로 크게 늘었다. 경종농가들이 가축분뇨의 품질과 이용 편의성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사용을 외면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홍균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 곡성지부장은 “가축분뇨는 성분함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액비의 부숙도가 균일하지 않아 농가들이 선뜻 사용하길 꺼린다”며 “화학비료와 비교해 살포 편의성이 떨어지는 점도 제약사항의 하나”라고 했다.
◆양분과다로 농지 신음=우리나라 농지면적은 2010년 171만5000㏊에서 2018년 159만6000㏊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화학비료(질소·인산·칼리) 판매량은 42만3000t에서 44만6000t으로 되레 증가했다.
정부와 소비자가 친환경생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고투입농법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화학비료 사용으로 농경지 1㏊에 투입한 질소량을 살펴보면 한국이 166㎏으로 미국(79㎏)·일본(95㎏)보다 월등히 높다. 2006년 질소투입량과 견줘 일본은 8.5%가 줄었지만 한국은 되레 10% 증가했다.
특히 농지에 화학비료 외에 유기질비료·가축분뇨는 물론 남은 음식물까지 투입되고 있어 토양 양분과다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박일진 전북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는 “우리나라 농경지에 필요한 적정 양분은 질소·인산을 기준으로 연간 30만t 수준인데 실제론 화학비료 35만t, 가축분뇨 30만t 등 68만t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화학비료 사용을 대폭 감축하고 축산분뇨 활용을 늘리되, 필요하다면 가축분뇨도 국내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량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나영 충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화학비료는 원료수입·제조·투입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농민들의 관행적인 과다시비로 수질·토양 오염이 심각한 데도 사용에 아무 제한이 없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선 농사방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고투입농법·밀집사육 등의 생산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최근 본회의에서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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