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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문 대통령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서 농정비전 선포 도농격차 반성 ‘농업가치’ 새롭게 인식…중소농민 더욱 배려 읍·면 소재지 생활 간접자본 대폭 늘려 ‘살고 싶은 농촌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지난해 ‘농가소득 4200만원 돌파’ 치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농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혁신도시의 국립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농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졌다”며 “그 반성 위에서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친화적인 농업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농작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또 로컬푸드직매장을 현재 250여개에서 2022년 1200여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한 농업을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축산으로 확산시키고, 중소농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농사짓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푸드플랜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먹거리 종합전략인 지역푸드플랜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현재 46곳에서 2022년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대를 넘어 4200만원을 기록했다”며 “지금도 논과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농민들께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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